illust by 천년의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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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미성년자 가능인데, 정작 실제 수위는 무제한으로 두거나

홍보물 자체에 에로한 이미지,또는 역극 로그를 올리는 홍보물이 요즘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는 커뮤모아 가입 약관에서도 "삭제 대상"게시물이며,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음란물 유포 금지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 인터넷상 야설 게재의 음란물 유포성에 관한 판례

        ·“인터넷에 게재된 이른바 야설이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터넷 서비스한 회사가 특정 통신사를 통한 음란성 유무에 관한 검수절차 및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한 성인인증절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위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도3815 판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이런 법조항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법적 예외같은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자정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랬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수위를 더이상 방치 할수 없으므로, 이 공지 이후로 해당 게시물은 삭제 처리합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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