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ust by 천년의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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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제한 전연령

가입은 미성년자 가능인데, 정작 실제 수위는 무제한으로 두거나

홍보물 자체에 에로한 이미지,또는 역극 로그를 올리는 홍보물이 요즘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는 커뮤모아 가입 약관에서도 "삭제 대상"게시물이며,

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음란물 유포 금지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 인터넷상 야설 게재의 음란물 유포성에 관한 판례

        ·“인터넷에 게재된 이른바 야설이 그 내용 및 표현방법에 비추어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터넷 서비스한 회사가 특정 통신사를 통한 음란성 유무에 관한 검수절차 및 청소년 접근 방지를 위한 성인인증절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위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도3815 판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이런 법조항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법적 예외같은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자정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랬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수위를 더이상 방치 할수 없으므로, 이 공지 이후로 해당 게시물은 삭제 처리합니다. (*공지 이전 게시물도 포함)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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